심판의 시간 -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2022년 05월 25일(수) 02:00 가가
6·1 지방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인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왔지만 광주·전남 지역 민심은 편치 않다. 정치적으로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이 ‘역대급 참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엉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공천을 기대했던 지역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이는 ‘공천=당선’이라는 정치적 오만과 함께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지역위원장들의 이해관계가 빚어낸 결과라는 평가다. ‘혁신 공천’을 약속했던 민주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도 광주·전남 지역의 ‘막장 공천’을 걸러내지 못하고 들러리가 됐다.
민주당의 ‘누더기 공천’은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인선에서 ‘광주·전남 패싱’이 현실화된 시점과 겹치면서 민심의 저변에는 “어쩌다 호남 정치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짙은 냉소가 자리 잡고 있다. 공천에서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리더십은 물론 신뢰도 붕괴하고 있는 현실이다.
민심 외면한 역대급 막장 공천
실제로 신안군수 경선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후보가 공천됐고, 목포시장 경선은 당원명부 유출 파문의 당사자가 후보로 선정됐다. 영암·장흥군수 공천은 재경선이 펼쳐지는가 하면 순천시장 후보는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는 우여곡절 끝에 선정됐다. 또 강진군수 경선은 파행을 거듭하다 무공천이 결정됐고 담양군수 후보 선정 과정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관심을 모았던 청년·여성 기초단체장 공천은 무산됐다. 오히려 나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청년 주자를 견제하기 위해 3인 경선이 치러졌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지방의원 공천은 지역위원장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보좌진 출신들이 공천되는가 하면 지역위원장에 대한 충성도가 공천의 기준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 등 ‘줄 세우기 공천’이 횡행했다. 또 ‘돈 공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됐고 권리당원을 미끼로 선거 브로커들은 여전히 활개를 쳤다.
특히 전남은 초선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다섯 명이나 참여하면서 각종 의혹이 증폭됐다.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미는 예비 후보에 점수를 더 주는가 하면 공관위에 참여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민원을 반영하는 ‘짬짜미 공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공관위에 참여한 한 현역 국회의원은 전남 지역의 공천 파동에 대해 “지역 기반이 취약한 초선 국회의원들이라 아무래도 다음 총선을 의식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별다른 잡음 없이 정상적으로 경선이 이뤄진 지역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감동은 실종되고 반목만 남은 셈이다. 이는 선거 이후에도 지역 민심의 분열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상당한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비판 여론은 잠깐이고 다음 총선 티켓을 위한 조직 확보는 ‘현찰’(표)이라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행 공천에 거세지는 ‘무소속 후보 바람’에는 슬그머니 ‘윤석열 정부 견제’를 내세우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최소한의 염치를 잃어버린 정치,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이성복, ‘그날’)는 시구가 아프게 다가오는 지점이다. 민주당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투표 참여로 퇴행 바로 잡아야
결국 모든 것은 유권자에 달렸다. 퇴행은 바로잡지 않으면 반복된다. 경쟁과 견제가 없는 민주당 독점 구도에선 더욱 그렇다. 깨어있는 시민 의식으로 적극적인 투표에 나서는 것이 답이다. 반칙으로 민주당 공천 티켓을 얻은 후보와 이를 설계한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강고한 연대를 통해 민심의 바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 줘야 한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정치 격언이 있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주 인용된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호남 정치의 개혁을 알리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지역 유권자들이 쭉정이를 골라내는 지혜를 발휘, 무기력한 호남 정치를 바로 세우고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민주당의 ‘누더기 공천’은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인선에서 ‘광주·전남 패싱’이 현실화된 시점과 겹치면서 민심의 저변에는 “어쩌다 호남 정치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짙은 냉소가 자리 잡고 있다. 공천에서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리더십은 물론 신뢰도 붕괴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원 공천은 지역위원장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보좌진 출신들이 공천되는가 하면 지역위원장에 대한 충성도가 공천의 기준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 등 ‘줄 세우기 공천’이 횡행했다. 또 ‘돈 공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됐고 권리당원을 미끼로 선거 브로커들은 여전히 활개를 쳤다.
특히 전남은 초선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다섯 명이나 참여하면서 각종 의혹이 증폭됐다.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미는 예비 후보에 점수를 더 주는가 하면 공관위에 참여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민원을 반영하는 ‘짬짜미 공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공관위에 참여한 한 현역 국회의원은 전남 지역의 공천 파동에 대해 “지역 기반이 취약한 초선 국회의원들이라 아무래도 다음 총선을 의식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별다른 잡음 없이 정상적으로 경선이 이뤄진 지역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감동은 실종되고 반목만 남은 셈이다. 이는 선거 이후에도 지역 민심의 분열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상당한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비판 여론은 잠깐이고 다음 총선 티켓을 위한 조직 확보는 ‘현찰’(표)이라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행 공천에 거세지는 ‘무소속 후보 바람’에는 슬그머니 ‘윤석열 정부 견제’를 내세우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최소한의 염치를 잃어버린 정치,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이성복, ‘그날’)는 시구가 아프게 다가오는 지점이다. 민주당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투표 참여로 퇴행 바로 잡아야
결국 모든 것은 유권자에 달렸다. 퇴행은 바로잡지 않으면 반복된다. 경쟁과 견제가 없는 민주당 독점 구도에선 더욱 그렇다. 깨어있는 시민 의식으로 적극적인 투표에 나서는 것이 답이다. 반칙으로 민주당 공천 티켓을 얻은 후보와 이를 설계한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강고한 연대를 통해 민심의 바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 줘야 한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정치 격언이 있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주 인용된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호남 정치의 개혁을 알리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지역 유권자들이 쭉정이를 골라내는 지혜를 발휘, 무기력한 호남 정치를 바로 세우고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