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는 기본적인 일정 조정 등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장 8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 오는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일이나 12일쯤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또 오는 15일 예결특위에서 추경소위를 열고, 길어도 3∼4일 내로 증감액 심사를 끝낸 다음 추경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자는 것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추경안 내용은 18∼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사업 수가 7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경안에 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낙연 대표는 농어업, 화훼, 버스 등 피해 업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추경 심의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4차례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크고 단일추경으로도 역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당정이 넓고, 두텁게 그리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저금리대출을 많이 원하고 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가계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애로가 많다고 하소연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당내서 검토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 보완책까지 추경 사업으로 더해지면 전체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000억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자리 관련 추경 사업이 집중된 환노위에서부터 “12일에 추경안을 상정하자”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제시한 일정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정부여당의 매표용 꼼수’로 규정하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추가 지원하면서도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