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각’ 광주·전남 비인가 교육시설 숫자부터 파악하라
2021년 01월 28일(목) 00:00
[교회발 집단 감염 조기 수습 대책은]
광주·전남 지자체·교육당국
뒤늦게 현황파악 긴급현장점검
‘대안교육법’ 제도 보완 필요

광주 광산구 운남동 한마음교회가 운영하는 TCS 국제학교에서 일시에 100명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27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TCS 국제학교에서 하루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지역 내 관련 시설의 정확한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선 관련시설에 대한 실태파악과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산구 TCS국제학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각종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점검반을 편성, 이날부터 관련 시설을 찾아 방역 수칙 점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출연금·교육과정·교직원 배치 등 조건을 충족한 교육시설을 대안학교로 인가할 수 있다. 인가받으면 ‘각종학교’로 분류돼 학력이 인정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과 교육부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기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단 1곳만이 대안학교 인가를 받았으며, 전남에는 2곳이 있다.

문제는 종교 단체 등이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 교육시설들이다. 일반적으로 선교 관련 대안학교나 일반 대안학교, 또는 학원 등의 형태이지만 방역당국은 각 시설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알지 못하는데다 시설 수나 위치 등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집단감염이 신천지나 BTJ열방센터에 이은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광주시는 TCS 국제학교와 같은 비인가 교육시설이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TCS를 포함해 1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시 교육청은 대략 20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지역 역시 도와 교육청은 전국적인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TCS 관련 교육시설(여수, 순천)을 포함해 17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관명과 운영실태를 각각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인가시설과 비인가 시설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종교교육 시설 집단 감염을 계기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조가 절실하며, 제도적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안’(대안교육법)이 시행되는 내년에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안교육법은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 전문가들은 “법안은 통과됐지만 시행령을 통한 세부 내용의 구체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코로나19 같은 비상상황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범주나 지원 내용을 명시한 시행령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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