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문화시민단체와 광주시의회,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기초의회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지난 8월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특별법 5년 연장’,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인력 고용 승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6일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의결이 불발됐다. 아특법이 올해 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에서 법인으로 전락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 80여개 문화시민단체는 “문화전당 정상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도부는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결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문화시민단체는 15일 광주시의회 열릴 기자회견에 앞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화전당의 운영방식 결정이 연말로 도래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민주당 지도부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난파직전인 문화전당이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좌초하느냐는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달려 있으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참여정부에서 첫 삽을 뜬 문화전당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복합문화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국정 농단 세력에 의해 끊임없는 부정과 왜곡, 5월 정신의 검열과 훼손,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으로 폄훼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제외하고는 문화전당의 정상화 의지는 빈약하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 민주당의 존재감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 5개 자치구 의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의회는 “국민의힘은 아특법이 논의조차 못 하게 심사 소위를 파행으로 운영하더니 최근에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고용 문제 등 준비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또 “전당이 본래 법인 조직이었던 것을 국가 소속 기관으로 바꾸려 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모습과 호남 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보여주기식 ‘정치적 쇼’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