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지난해 휴경면적이 10년 전보다 1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짓다가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둔 땅이 1500㏊ 늘어났다는 뜻으로, 전문가들은 유휴지의 지나친 증가는 식량안보 위기 때 농지로의 사용이 어렵다는 점 이외에도, 농지자원으로서의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지이용 정책의 방향은 ‘유휴지 발생 억제 및 휴경농지의 효율적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휴경면적은 광주 138㏊·전남 5998㏊ 등 6136㏊로, 10년 전인 2009년(4643㏊) 보다 1500㏊(32.1%) 가량 늘었다.

광주·전남 휴경면적은 전국(6만529㏊)의 10.1%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지역 휴경면적은 5570㏊(2010년)→6005㏊(2011년)→6481㏊(2012년) 등 가파르게 증가하다 2013년 4880㏊로 꺾였다.

하지만 2016년 3639㏊, 2017년 3734㏊, 2018년 6352㏊ 등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총경지 면적에 대한 총경작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 경지이용률은 광주 109.1%·전남 121.1%로 나타났다. 10년 새 광주 9.8%·전남 1.9% 감소한 수치다.

전남 경지이용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 비율도 전국 평균(107.2%)을 웃돌며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효율적 농지자원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농지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적정한 휴경농지 관리와 영농방법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안했다.

강도 높은 농업을 하는 농경지를 줄이게 된다면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관리되지 않은 휴경 농지(농지 유기)는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양분과잉 상태”라며 “휴경지의 적정 관리를 통한 집약적 영농의 탈피가 필요하며, 영농방법 전환을 통한 농지 이용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OECD가 농경지에 투입하고 방출하는 양분의 동향을 분석한 ‘양분수지’를 기준으로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양분과잉을 나타낸다”며 “토양 침식의 경우에는 경사지가 많은 국내 지형의 영향을 받으며 주로 풍식이 발생, 밭토양의 유실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지역 1㏊당 토양 유실량은 47t으로 전국 평균 유실량(37.7t)을 웃돌았다. 9개 도 중에서는 경남(54t), 강원(49.4t)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국내 환경의 상태를 고려해, 환경서비스를 제고하는 농지의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양적 관리’ 부문에 있어서 적정 휴경지 면적 추정 및 한계지의 휴경지 전환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휴경농지 관리는 유휴지가 되기 쉬운 생산 한계지를 중심으로 휴경을 하도록 유도하되, 농업인에게 농지 형상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은 비록 생산조정 효과는 낮겠지만 식량안보 위기를 대비해 농지 형상을 유지하고 환경 압력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농업 활동의 환경 압력을 낮추는 영농법으로 전환하는 ‘질적 관리’도 해야 하며, 농업인이 환경 안전에 있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인 ‘교차준수’와 그 외 추가 이행 노력에 대한 ‘농업환경지불’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약사용의 경우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낮은 수준의 교차준수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감축을 통해 수질 및 생태계다양성을 개선하는 것을 농업환경지불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국내 농업정책은 생산연계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생산비(非)연계 정책으로의 농정 전환이 필요하며, 교차준수 및 농업환경지불 정책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인 환경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