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하자마자…광주·전남 국회의원들 흔들리는 ‘원팀’
5·18특별법 공동 발의 약속 외면
일부 의원들 단독 입법 발의 추진
단일대오 균열…법안 처리 지연 우려
시·도당 위원장 자리 놓고도 신경전
일부 의원들 단독 입법 발의 추진
단일대오 균열…법안 처리 지연 우려
시·도당 위원장 자리 놓고도 신경전
2020년 06월 02일(화) 00:00 가가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21대 국회의 4년 임기가 시작됐지만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정치권의 역량 약화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입법에 있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개정에서부터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달 17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공동 추진,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18 역사왜곡 처벌 및 5·18 진상조사위 권한을 강화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주당 소속 177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는 당론 법안으로 정해 올해 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오는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5·18 진상규명위 권한 강화 법안) 등을 당론 법안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다음 주 정책 의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나서는 것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광주의 양향자 의원(서구 을)이 1일 단독으로 역사왜곡 금지법 발의에 나서면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의 단일대오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양 의원의 역사왜곡 금지법은 일제강점기의 전쟁범죄,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양 의원의 법안은 적용 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안과 병합 처리될 경우,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남 지역 모 의원 관계자는 “양 의원의 입법 취지는 알겠지만 이 같은 단독 입법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초 합의했던 방향과는 다르다”며 “동료 의원이라는 점에서 공동 발의에 나서기도, 외면하기도 어려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전남의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도 5·18 왜곡 처벌법 개정안의 단독 발의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5·18 왜곡 처벌법을 일부 보완,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5·18 당론 법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전남 최다선 의원이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을 위한 역할보다 단독 행동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자 신분으로 정부 부처 장관들을 만난 것도 뒷 말을 낳고 있다. 광주 지역 전체 당선자들도 아니고 4명의 당선자들만 나선 것에 대해 일각에서 의욕 과잉이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당선자들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현실성 낮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주 모 의원은 “광주의 모든 당선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았다”며 “장관과 상견례를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일반적인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지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에는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을 추대를 통해 정하자는 흐름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광주 당선자들 사이에는 미묘한 불신 분위기가, 전남은 서부권과 동부권의 대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 의원들간의 불신과 반목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지역 중진들의 불신과 반목은 지역 정치권의 역량 약화로 이어졌다”며 “초재선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지역의 의석수(18석)도 민주당 전체 의석(177석)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정치적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당장 입법에 있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개정에서부터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달 17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공동 추진,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오는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5·18 진상규명위 권한 강화 법안) 등을 당론 법안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다음 주 정책 의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나서는 것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양 의원의 역사왜곡 금지법은 일제강점기의 전쟁범죄,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양 의원의 법안은 적용 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안과 병합 처리될 경우,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남 지역 모 의원 관계자는 “양 의원의 입법 취지는 알겠지만 이 같은 단독 입법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초 합의했던 방향과는 다르다”며 “동료 의원이라는 점에서 공동 발의에 나서기도, 외면하기도 어려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전남의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도 5·18 왜곡 처벌법 개정안의 단독 발의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5·18 왜곡 처벌법을 일부 보완,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5·18 당론 법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전남 최다선 의원이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을 위한 역할보다 단독 행동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자 신분으로 정부 부처 장관들을 만난 것도 뒷 말을 낳고 있다. 광주 지역 전체 당선자들도 아니고 4명의 당선자들만 나선 것에 대해 일각에서 의욕 과잉이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당선자들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현실성 낮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주 모 의원은 “광주의 모든 당선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았다”며 “장관과 상견례를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일반적인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지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에는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을 추대를 통해 정하자는 흐름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광주 당선자들 사이에는 미묘한 불신 분위기가, 전남은 서부권과 동부권의 대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 의원들간의 불신과 반목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지역 중진들의 불신과 반목은 지역 정치권의 역량 약화로 이어졌다”며 “초재선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지역의 의석수(18석)도 민주당 전체 의석(177석)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정치적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