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 차단 행정력 총동원…추경 추진
2020년 02월 26일(수) 00:00

25일 대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의료원에서 파견 의료진(오른쪽 사복 입은 두 명)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당정청은 코로나 감염증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봉쇄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봉쇄 조치’에 대한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등의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안에 발표하는 한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추경 편성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공급으로 하기로 했다. 공적의무 공급이란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또 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무상공급을 할 예정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이 무상공급 확대 대상이다. 마스크 수출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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