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국회의원 1석 늘어나나
4+1협의체 ‘분구’ 공감대…2월 임시국회 선거구 획정 주목
2020년 01월 28일(화) 00:00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4·15 총선 모드로 전환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의 선거구 획정이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순천시의 분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대야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 당이 총선 준비로 분주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며 2월 국회 소집을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략 13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7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70여건 등이다. 또한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생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엇이 실제 처리해야 할 법안인지는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별의별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처리한데 대한 앙금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의사일정 합의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점에서 선거구 획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12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여야 간 이렇다 할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법은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은 피할 수 없는만큼 오는 2월 26일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 시점을 ‘마지노선’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에서 순천시가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될 것인지 주목된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순천시의 분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4+1협의체에서 순천시 분구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데다 분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거구 획정판을 다시 짜야하는 등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상당한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순천시의 분구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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