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밑그림…시·도 공동대응 방침 속 물밑 협의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추진 상황과 광주시·전남도 대응책
국토부 용역 토대 정부안 마련
충청권 등은 세미나·토론회
“수도권 요구에 묻히지 않게
지역균형발전 목소리 내야”
2019년 12월 10일(화) 23:10
혁신도시 시즌 2사업 밑그림은 내년 3월 이후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1차 혁신도시 성과를 평가하고 2차 사업의 방향성이 담길 정부 용역이 3월 중 완료되기 때문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여당 간, 시·도 간 협의 등 남은 절차가 상당하다. 만에 하나 10개 혁신도시 외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할 경우 관련법 개정까지 거쳐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제각각 유치 희망 공공기관 리스트를 작성하고 준비했다가 최근 열린 개최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도가 공동 조성하면서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지역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 및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지역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광주시 등에 따르면 2차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방향성은 국토교통부가 현재 추진 중인 혁신도시 관련 용역이 마무리 된 뒤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용역에는 혁신도시 시즌 1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2차 사업 밑그림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되면, 민주당과의 협의·조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광역단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할 것인지, 기존 10개 외 추가 혁신도시를 지정할 것인지 여부, 지역별 안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것은 법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충청권 요구처럼 추가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법개정 등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어떤 것을 어느 지역으로 보낼지를 비롯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은 최대 489곳이 될 것이라는 분석은 노무현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교수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광주시, 전남도 대응 어떻게=정부와 여당에 목소리를 내는 타 광역단체와 달리 광주시·전남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공개 행사나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울산 등 일부 광역단체는 저마다 2차 공공기관 유치 희망 기관을 발표하고,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를 잇따라 열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충청권의 경우 충청권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하면 광주시·전남도는 조용한 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타 시·도와의 경쟁 구도가 아니다. 1차 이전을 통해 지역별 특색(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에너지관련)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라며 “전남도와 함께 물밑에서 유치 기관 선정 작업 등 공동 대응 중이다. 내년 3월 이후 정부 방향성이 제시되면 본격적으로 희망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광주시 입장에 대해 한가롭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국토균형발전 의지가 약해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향해 지역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원 교수는 “민주당은 수도권 표심에 밀려 공공기관 이전 의지가 약해질 공산이 크다. 지역 균형 발전 요구가 또다시 수도권 목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시·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때 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시·도간 제각각 유치 희망 기관을 선정하고 정부와 당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거치면서다. 시·도는 협의체를 꾸려 유치 희망 공공기관 목록을 함께 작성하고,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해 힘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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