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변호사]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며
2019년 11월 11일(월) 04:50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동시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도 10여 년이 흘렀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관련 언급으로 금강산 관광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현대아산 백천호 상무가 지난해 한국관광정책에 기고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성과, 한계 그리고 과제’를 살펴보면 그동안 금강산 관광이 많은 성과를 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은 1989년 1월 기업인 최초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측을 방문한 당시 현대그룹과 북측 사이에 맺은 의정서로 합의되었는데, 그 후 9년 여의 우여곡절을 거쳐 1998년 11월에 시작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와 함께 1998년 6월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 그리고 햇볕 정책이 뒷받침되어 금강산 관광이 탄생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경협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평가된다.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 개성 관광, 백두산 관광, 천연가스관 등의 사업권을 확보하여 남북 경협이 가속화될 수 있었다고 한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계획 중인 ‘한반도 신(新)경제 구상’이 본격 추진되어 남북 경제 활성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및 경제 통일 구현을 중대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DMZ 환경·관광 벨트(설악산-금상산-원산-백두산 연계) 등 3대 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강산 관광은 비경제적 분야 교류를 통한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도 있었다. 남북미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때에도 금강산 관광은 평화 시위의 장로 기능하고 주변 국가 및 세계에 남북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금강산 관광이 청소년·대학생·여성·농민·종교 등 각계각층의 화합의 계기로 작용하면서 북측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치기도 했다.

여러모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현실이 안타깝다.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간의 조율도 필요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후 10여 년이 지났고, 지금은 남북미가 한반도의 평화 및 냉전 체제의 종식을 위해 만나 협의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리얼미터가 2019년 2월 27일 진행한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68.9% 반대 26.5%로 국민 대다수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로 남북미 간의 협의에 활로가 열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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