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중 지급 전남 가장 많다
농작물재해보험금과 중복
53개 농가·6300만원 환수
2019년 10월 08일(화) 04:50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이중 지급돼 환수돼야 하는 금액이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을)이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3년 동안 중복 지급돼 환수 조치해야하는 재난지원금은 전남 1억760만원(70개 농가) 등 총 3억4590만원(141개)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환수대상 금액은 전체의 31.1%로 전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았다. 시군별로 보면 신안군이 45개 농가 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광 1200만원(9개) ▲해남 1000만(4개) ▲장성 850만(2개) ▲함평 850만(5개) ▲영암 550만(2개) ▲순천 350만원(3개)이 뒤를 이었다.

개별농가별로는 적게는 116만원(순천)에서 많게는 275만원(영암)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남지역 53개 농가에서 6300만원의 중복 지원금이 환수됐다. 환수 대상 금액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58.8%) 걷혔다.

오 의원은 “농식품부와 행안부의 ‘재난지원금’과 농식품부 ‘재해보험금’이 중복 지원돼, 재난지원금을 이중 지급된 만큼 환수해야한다”며 “두 주무부처가 이달 중에 연계 시스템을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가동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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