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조약 깼다”… 아베의 억지
2019년 08월 07일(수) 04:50
기자회견서 “청구권협정 먼저 제대로 지켜야” 주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라며 그 같이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해 한국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연차총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 참석이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된 후 아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일 대립 격화의 빌미가 된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아울러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전쟁으로 확산한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악화의 발단이 된 징용소송 문제를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하라고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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