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광주·전남 피해 최소화해야
2019년 08월 02일(금) 04:50 가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광주·전남 지역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엊그제 내놓은 논문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 우려와 지역 경제 시사점’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총생산액 419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기기 부문에서 303억 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기계·장비 업종 49억 원, 운송장비 44억 원, 금속 8억 원 등의 순으로 생산 감소치가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총생산액 777억 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화학제품이 636억 원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으며 기계 및 장비 업종이 9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수출이 통제된다. 그동안 일본 시장에서 부품을 조달해 온 광주·전남 지역 기계류 및 금형 업종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일본이 한국과 정치적 갈등을 경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도한 조치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계와 자치단체 등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및 지역 경제계는 기업지원조직, 산·학·연 네트워크, 통상 전문가 등으로 전방위적인 전담 팀을 만들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차제에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문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핵심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수출이 통제된다. 그동안 일본 시장에서 부품을 조달해 온 광주·전남 지역 기계류 및 금형 업종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