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체 中수입품 겨냥 관세폭탄 준비…휴대폰·랩톱 포함
USTR 대상품목 발표…의약품·희토류 제외
기존관세 일부 예외…'중국제조 2025' 연관되면 예외신청 기각
2019년 05월 14일(화) 13:58

트럼프, 대중국 추가 관세 경고 (PG) [최자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중국이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키로 한 가운데 미국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3천억달러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발표하는 등 양국의 보복전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대상에 휴대전화, 랩톱, 태블릿 컴퓨터 등을 새로 포함하고 희토류, 제약품, 약품 원료 등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USTR이 관세대상에서 제외한 희토류와 특정 의료 제품들은 전기자동차, 국방, 의약품 산업 부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USTR이 발표한 이번 3천억 달러 규모 관세 대상인 3천805개 품목에는 중국산 의류, 신발, 제설기, 연필 깎기 등 이전 관세 부과 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비재가 대부분 포함됐다.

특히 이번 부과대상 품목에 휴대전화가 포함돼 있어 지금까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애플도 이번에는 관세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USTR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다음 달 17일에 개최되며 이후 7일간 최종 면제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작년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의견수렴기간 등을 71일간 부여했지만 이번엔 42일로 줄었다.

미국은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340억 달러 규모와 16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 올렸다.

미국은 이어 같은 해 9월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 올렸다. 미국은 지난 10일 이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했다.

미국은 여기에 합의가 향후 3∼4주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STR은 이날 이미 25% 관세율 인상을 적용받은 기존 34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제외 목록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7월 미국이 관세율을 인상한 후 관세대상 품목에 속한 제품을 다루는 업체 등의 관세제외 요청에 대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USTR은 그간 거의 1만3천여개 제품에 대한 관세제외 요청을 받았으나 5천311개 제품에 대해 제외를 거부했다.

여기에는 테슬라의 모델3 및 기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중국산 자동조종장치 '브레인' 조종 모듈도 포함된다.

테슬라를 비롯해 다른 1천165개 업체의 요청은 중국의 첨단제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판정과 함께 거절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당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토대로 자국 기업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6월 1일 오전 0시부터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관세율은 품목별로 5%, 10%, 20%, 25%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복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총 5천140개 품목이다.

[그래픽] 미중 무역분쟁 일지 1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6월 1일 오전 0시부터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관세율은 품목별로 5%, 10%, 20%, 25%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복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총 5천140개 품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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