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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 미래·정체성이 없다 <1> 10년 단위 장기예측 시대 변화 반영 못해
실효성 없는 장기계획

2018. 08.09. 00:00:00

광주시가 실천 없이 계획만 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의 법률과 지침에 따라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다보니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시청 담당부서 책상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미래발전방안을 지자체 스스로 수립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일보는 광주시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광주의 도시공간을 좌우하는 계획들이 지나치게 장기간을 예측하고 수립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수립 시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 시기와 엇갈리면서 공약사업과 기존 도시공간계획이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수십억원을 들여 수립되고 있는 이들 계획이 시민의 공감을 얻고 그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어울리게 계획 수립 시스템을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7년 2월 3년에 걸쳐 11억5800여 만원을 투입한 ‘2030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다. 앞으로 12년 뒤를 목표연도로 하고 있는 이 계획의 기본 자료는 2014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있다. 장기간을 예측하는 계획을 단계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다보니 실제에 적용할 시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5년마다 계획을 정비할 수 있지만, 4년마다 단체장이 바뀌는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30 도시기본계획’은 광주 미래 발전상을 담은 정책계획, 토지이용·기반시설·공원·녹지 등 물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또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전략을 제시한다. 도시의 미래 밑그림이자 모든 광주시가 수립하는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는 의미다.
민선 6기 수립 당시 시민 참여를 강조하며, 시민참여단, 계획지원단 운영을 통해 2030년 광주시 미래상을 ‘자연과 첨단이 만나는 예술도시, 광주’로 설정했다. 하지만 향후 12년간 단체장, 시민 대다수가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또 인구 감소, 도시 재생 등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통계청이 예측한 2030년 광주 인구(149만5000명)을 10만명 이상 초과한 170만명으로 설정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30년 170만명의 인구를 예상하면서 필요한 주거용지 면적을 95.9㎢로 설정, 2014년 83.3㎢보다 무려 12.6㎢를 주거용지로 추가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를 부풀려놓으면서 모든 계획이 ‘개발’을 강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결국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 대다수는 공원 녹지 면적 증가, 대중·녹색교통 중심 시스템 구축 등을 바라고 있어 계획에 이를 반영했지만, 계획 수립 1년6개월여가 지난 후 실제에서는 정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법률과 상위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다”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공감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이 없다면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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