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DREAM 프로젝트] 제1부 저출산의 덫 <5> 청년 실업 역대 최악
내 몸 하나 건사도 힘든데
2018년 02월 06일(화) 00:00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청년실업’이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결혼·출산이 웬말이냐’는 현실적 이유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은 사상 최악이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치솟았다. 지난해 4분기 광주 청년실업률은 7.6%, 전남은 9.9%였다. 전년 동기대비 광주는 0.8%포인트, 전남은 1.4%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광주 전체 실업률이 2.4%, 전남 2.3%인 것과 대비하면 청년실업률은 각각 3.2배와 4.3배가 높았다.



◇최근 5년간 10조원 쏟아부었는데…

정부는 최근 5년간 예산 1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청년실업률은 회복은 커녕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5일 정부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는 청년실업대책을 21차례 내놨고, 최근 5년간 청년일자리에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2013∼2014년 각각 1조7000억원, 2015∼2016년 각각 2조1000억원, 지난해 2조7000억원 등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일자리 예산에 들어간 60조원의 6분의 1 가량을 청년일자리에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자료에서도 한국의 청년실업 심각성은 확인된다.

한국의 OECD 기준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10.6%를 기록했다. 9월 10.4%, 10월 10.5%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청년층 실업률이 발표된 OECD 회원 23개국 가운데 3개월 연속 상승한 국가는 한국과 호주(9.4%→9.5%→10.3%), 이스라엘(7.1%→7.5%→7.6%) 3개국 뿐이었다.

유럽발 재정 위기로 세계 경제가 흔들렸던 2012년 3분기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0%였는데 그 이후 1.2%포인트 높아졌다.

◇에코붐 세대 진출하는 앞으로 4년이 더 문제

올 봄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이 예상된다. 졸업과 구직 시즌이 겹쳐 취업희망자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간 청년실업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첫 일자리를 찾는 연령대인 25∼29세 인구는 지난해부터 5년간 급증하다가 2021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25∼29세 인구는 지난해 337만명에서 올해 348만명으로 늘고, 2020년에는 362만명, 2021년에는 367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그러다가 2022년 363만명, 2023년 356만명으로 꺾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존의 청년일자리 대책으로는 고용대란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 청년층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일자리 뉴딜 정책’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장 미스매치(부문별 구직-구인 불일치)를 해결할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 청년실업 대책은

광주시는 올해 청년일자리 30개 사업에 469억원을 투입해 2921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광주청년창업펀드 운영·청년 창업가 발굴 육성 등 청년창업 지원에 204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10개를 만들고, 광주청년드림사업·마을 청년활동가 사업·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2561개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운영·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등을 통한 청년고용서비스도 지원한다.

전남도는 청년실업 대책으로 취업과 창업 지원을 내놨다.

‘전남형 일자리’로 사회적 청년활동가 육성·지원이 눈에 띈다. ‘전남청년 마을로’(마을청년활동가)와 ‘전남청년 내일로’(공공형 일자리) 프로젝트다.

‘마을로’ 사업은 청년활동가가 지역(마을)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활동가가 체험마을·사회적경제기업·농어업법인 등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내일로’ 사업은 청년에게 민간기업에 필요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일·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길러 민간 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도는 ‘마을로’ 사업에 30억원, ‘내일로’ 사업에 25억원을 투입한다.

또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취업 후진학 과정’ 운영,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도 운영한다.

취업과 함께 창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청년글로벌셀러 육성, 푸른돌 청년상인 확대,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 설립, 대학 창업활동 지원 등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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