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가 법률지원단 강화에 나섰다.

이 후보의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 됐지만,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해결을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민주당 대선 캠프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기 위해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부시장의 사직의 배경에는 민주당의 제안이지만, 이 후보의 이력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시장은 이날 “5월 1일 전만 해도 굉장히 안정적인 대선이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시급한 상황이 발생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고 사직 이유를 밝혔다.

신안 출신인 이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과 인권국장 등을 거쳤다. 당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력사업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주요 보직으로 꼽힌다.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을 맡는다. 이런 이 부시장의 경험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이 법령에 대한 해석과 적용 등을 할 인사로 이 부시장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이 부시장은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민주당의 사법 위기는 대선 후까지도 계속 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문제의 핵심이 법률적인 부분이고 현재 있는 법적 규정들을 꼼꼼하게 활용해서 잘 대응하느냐 문제와 입법적 대책에 대한 검토 등을 담당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