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추진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화순군이 계획했던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도 재검토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실시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남도와 9개 시·군이 올린 11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을 통과시켰다. 나머지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추진 과정에 대한 재검토 판단을 받았고 1개 사업은 반려 처분을 받았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 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300억(시·군 200억) 이상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라는 점에서 제 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절차다 .

전남도와 시·군이 행안부 투자심사에 올린 11개 사업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뒤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통과된 사업은 ▲사도~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여수·총사업비 360억) ▲펩타이드 첨단신약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화순·440억)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해남·311억) ▲대불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영암·367억) ▲오룡복합문화센터 건립(무안·255억)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설치사업(진도·293억)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조성(목포·436억)등 7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행안부 심사 통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연장·전시관·청년문화센터 등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는 함평군 계획은 인근 지자체 예술회관 운영수지,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 구체적 수요를 바탕으로 시설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라는 판단을 받으면서 적기 추진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고흥이 추진중인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구축사업도 시험공간·장비구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참여기관별 재원, 역할 분담, 성과 관리 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에 따라 반려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