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건강한 공론의 장 회복으로 거짓 선동 근절을
2025년 04월 08일(화) 19:45 가가
윤석열 파면 이후 대한민국의 과제 <중> 국민분열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준 국민·헌재
차별·배척 진영논리 공격 멈추고
분열로 이익보려는 특정 집단 경계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준 국민·헌재
차별·배척 진영논리 공격 멈추고
분열로 이익보려는 특정 집단 경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헙법의 가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혼란과 분열을 종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않는 법의 가치에 따라 놀라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
이에따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각 진영의 논리만을 대변하며 각종 법원 판결에 토를 달거나 불복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법치를 우선해야 할 정치권이 사법부를 불신해왔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이후 더욱 커진 느낌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계엄 이후 ‘아스팔트 극우’는 사법부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특히 ‘헌재를 부수어야 한다’는 선동을 국민의힘 의원이 보란 듯이 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사법부에 승복하는 풍토를 정치권이 만들어나가야 하고, 국민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대부분 국민들의 소망과 기대다. 또 디지털 허위정보와 극단세력의 거짓 선동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국민통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4일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일부 극우 세력이 탄핵 사유로 지적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 주장과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은 국회 안에서 여야가 협의를 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등을 통해 조율해야 할 문제라고 헌재가 지적한 셈이다.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군대를 동원해 강압적으로 풀려고 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여야간 갈등, 정권과 야당의 반목은 자연스러운 ‘정치적 일상’이었다. 과거 정치권은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리며 여야간 대화, 영수회담 등을 통해 ‘생각의 간극’을 줄이며 협의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정치권은 이 같은 협의와 협상에 나서지 않은 채 각자의 주장만을 되풀이했고, 이는 양 진영에도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특히 지난 2023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국민 분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치권과 종교계마저 이 같은 ‘갈라치기’에 뛰어들면서 국민 분열을 조장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실제, 탄핵 심판 이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단체 집회에 참가해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며 메시지를 보냈고,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정광훈 목사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보다 국민저항권의 권위가 그 위에 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국민저항권으로 해체시켜야 한다”며 부추기고 있다.
무엇보다도 파면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마저 대국민 사과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선 대선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은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 이후 가장 중요한 것도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윤 전 대통령도 정치권도 국민을 분열시켜 이익을 얻으려는 그 어떤 행동도 중단해야 한다.
여야는 조기대선 국면 속에서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 등 여야 협의와 합의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견제와 감시 속에서 공론의 장을 만드는 ‘정치 시스템’을 복원해야 이를 지켜보는 국민도 아집과 독선에서 벗어나 ‘상식의 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진영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일부 국민의 맹목적인 폭력과 주장도 멈춰야 한다. ‘확인된 사실’을 믿는 게 통합의 시작이며, 건강한 공론의 장 회복을 위해서는 허위정보를 확대·재생산하는 극단세력의 거짓 선동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정치권는 최근 조회수로 돈을 버는 ‘사이버레커’의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쯔양 방지법’, 자동추천 알고리즘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뇌썩음 방지법’ 등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박균택(광산갑) 국회의원은 “계엄·탄핵 사태의 국민 분열 과정에 이익을 보거나 특정한 의도가 있었던 집단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전 대통령과 일부 극우 세력이 탄핵 사유로 지적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 주장과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은 국회 안에서 여야가 협의를 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등을 통해 조율해야 할 문제라고 헌재가 지적한 셈이다.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군대를 동원해 강압적으로 풀려고 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여야간 갈등, 정권과 야당의 반목은 자연스러운 ‘정치적 일상’이었다. 과거 정치권은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리며 여야간 대화, 영수회담 등을 통해 ‘생각의 간극’을 줄이며 협의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정치권은 이 같은 협의와 협상에 나서지 않은 채 각자의 주장만을 되풀이했고, 이는 양 진영에도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특히 지난 2023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국민 분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치권과 종교계마저 이 같은 ‘갈라치기’에 뛰어들면서 국민 분열을 조장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실제, 탄핵 심판 이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단체 집회에 참가해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며 메시지를 보냈고,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정광훈 목사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보다 국민저항권의 권위가 그 위에 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국민저항권으로 해체시켜야 한다”며 부추기고 있다.
무엇보다도 파면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마저 대국민 사과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선 대선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은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 이후 가장 중요한 것도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윤 전 대통령도 정치권도 국민을 분열시켜 이익을 얻으려는 그 어떤 행동도 중단해야 한다.
여야는 조기대선 국면 속에서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 등 여야 협의와 합의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견제와 감시 속에서 공론의 장을 만드는 ‘정치 시스템’을 복원해야 이를 지켜보는 국민도 아집과 독선에서 벗어나 ‘상식의 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진영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일부 국민의 맹목적인 폭력과 주장도 멈춰야 한다. ‘확인된 사실’을 믿는 게 통합의 시작이며, 건강한 공론의 장 회복을 위해서는 허위정보를 확대·재생산하는 극단세력의 거짓 선동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정치권는 최근 조회수로 돈을 버는 ‘사이버레커’의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쯔양 방지법’, 자동추천 알고리즘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뇌썩음 방지법’ 등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박균택(광산갑) 국회의원은 “계엄·탄핵 사태의 국민 분열 과정에 이익을 보거나 특정한 의도가 있었던 집단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