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미래 먹거리 사업들, 정부 예산 대거 미반영 우려
2024년 08월 13일(화) 21:05
2025 정부 예산안 확정 코앞…시, 한동훈 대표 등에 현안 6건 반영 요청
민주당 의원 역량 한계…기재부 출신 경제부시장 배제 국비 확보 어려움
기대했던 대통령 광주시 민생토론회도 예산안 확정 후 열릴 가능성 높아

강기정 광주시장(왼쪽)이 13일 오전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핵심 미래 사업 중 상당수가 내년도(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될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일이 임박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핵심 현안사업만이라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선 그나마 힘을 보태야 할 지역 국회의원은 대부분 경험 없는 초선이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8·18 전당대회에만 몰입한 탓에 정치권마저도 예산 소외가 심각한 ‘광주 구하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광주발전 협력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또 한 대표에게 지역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에도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도 지난 8일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광주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인공지능(AI) 및 미래차 산업 육성·발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지역 현안으로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인공지능 실증밸리 확산(658억원), 국산 인공지능(AI)반도체 도시규모 실·검증지원센터 구축(42억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3억원),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부설 광주AI영재고 설립(426억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32억원), 광주시 노후상수도 정비(24억원) 등 6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광주가 당면한 현안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2025년도 예산 요구안에는 광주시의 현안 사업 상당수가 제외됐으며, 이달 말 최종 확정을 앞둔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 기재부는 6월부터 8월까지 1~3차 단계별 예산심의를 하는데, 정부 예산안 최종 확정 기간인 3차 단계가 진행 중인 이번 달에도 광주 주요 현안 사업은 배제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9월 2일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일을 앞두고 마지막 국비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의 역량 부족과 정부의 무관심 등이 겹치면서 내년도 예산안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광주시 안팎에선 민선 8기 들어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부시장 선임을 배제한 것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시는 지역 민원을 건의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 개최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일 이후에나 개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시의 한 간부 공무원은 “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초선인 데다, 내부적으로도 기재부와 연결고리가 빈약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반영을 효율적으로 호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특히 중앙부처를 방문하면 광주를 야당의 도시로 여기는 분위기도 강해 민주당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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