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표 추석 전 영장 가능성 … 체포동의안·건강 변수
2023년 09월 10일(일) 20:05 가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1시간 조사…내일 2차 소환 조사 통보
이 대표 건강 악화 부담…정치권 ‘추석 의제’로 민심·총선 지형 변화 촉각
이 대표 건강 악화 부담…정치권 ‘추석 의제’로 민심·총선 지형 변화 촉각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시간 만에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2차 소환 조사가 남았지만 정치권에선 추석 연휴 이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이재명 대표의 건강 문제 등 각종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밤 9시 43분께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청사를 나와 “예상했던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로 긴 시간을 보냈다”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나머지 조사를 위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제가 무슨 힘이 있냐.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냐”며 “오늘 조사를 다 하지 못했다고 다시 소환하겠다고 하니 날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나, 조서 120쪽 중 40쪽 분량만 확인한 뒤 조서에 서명하지 않고 2시간 40여 분 만에 열람을 중단했다. 이날 조사에 입회한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검찰의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서면 진술서를 인용했으며, 대부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는 검찰에 김성태 전 회장이 상대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검찰에) 설명했다”고밝힌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근거 없다. 그 사람(김성태)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스마트팜 보고 내용이 담긴 국정원 문건에 대해선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문제가 아니고 불법 여부가 문제”라며 “합법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북한에) 현금 지원을 하려고 마음먹은 적 없고, 현금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건강 문제를 호소했고, 조사는 약 8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께 중단됐다. 이 대표 측은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2차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반면,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에서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비판했다. 또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며 “검찰은 출석 요구한 12일에 나머지 피의자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일, 25일 두 차례 열린다는 점에서 추석 연휴 이전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20일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이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1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문제는 이 대표의 건강이다. 생물학적으로 20일 이상 단식을 하면 생명마저 위태롭다는 점이 검찰에 부담이다.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 이전에 이 대표가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각에선 단식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대표가 병원에서 민주당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부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출구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한다. 법원이 심문 일정을 서두른다면 추석 연휴 이전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추석 모임에서 주요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내년 총선 지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따른 이 대표의 거취 문제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일주일이나 된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여야가 각종 시나리오를 토대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박 변호사는 스마트팜 보고 내용이 담긴 국정원 문건에 대해선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문제가 아니고 불법 여부가 문제”라며 “합법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북한에) 현금 지원을 하려고 마음먹은 적 없고, 현금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건강 문제를 호소했고, 조사는 약 8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께 중단됐다. 이 대표 측은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2차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반면,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에서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비판했다. 또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며 “검찰은 출석 요구한 12일에 나머지 피의자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일, 25일 두 차례 열린다는 점에서 추석 연휴 이전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20일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이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1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문제는 이 대표의 건강이다. 생물학적으로 20일 이상 단식을 하면 생명마저 위태롭다는 점이 검찰에 부담이다.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 이전에 이 대표가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각에선 단식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대표가 병원에서 민주당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부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출구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한다. 법원이 심문 일정을 서두른다면 추석 연휴 이전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추석 모임에서 주요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내년 총선 지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따른 이 대표의 거취 문제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일주일이나 된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여야가 각종 시나리오를 토대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