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9일 검찰 출석…이화영 “檢 압박에 허위 진술”
2023년 09월 07일(목) 19:55 가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민주 “정기국회 기간 강압 소환” 비판
이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양심 어긋난 행위 후회한다” 자필 편지…영장 청구 변수
이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양심 어긋난 행위 후회한다” 자필 편지…영장 청구 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오는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검찰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 이번 사건에 변수가 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다음 주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며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 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9일 검찰 출석 결정의 배경에는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을 차단하고 ‘방탄 단식’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의 소환에 3회 이상 불출석 할 경우, 소환조사 없이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의 소환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방탄 단식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대변인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일방적인 정치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당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의 분열을 목적으로 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그동안 검찰 조사를 충분히 해왔다고 했는데 그게 8월말이든 9월말이든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와 검찰 측은 그동안 출석 일정과 방식 등에서 이견을 빚으며 소환 조사가 두 차례 불발됐고, 결국 이 대표가 7~9일 사이에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자필진술서를 통해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달 21일에도 자신의 검찰 진술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자필 편지로 “저 이화영은 쌍방울(김성태)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첫 자필 편지에선 언론 보도 내용을 반박한 것인데, 이번엔 검찰 진술 내용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의 중요 진술이 뒤집히면서 검찰의 이 대표 수사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따라 검찰이 과연 다음 주 중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다음 주 초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검찰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식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측에서 이 대표의 단식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느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가 이번에 출석하면 5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검찰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 이번 사건에 변수가 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다음 주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검찰의 소환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방탄 단식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대변인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일방적인 정치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당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의 분열을 목적으로 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그동안 검찰 조사를 충분히 해왔다고 했는데 그게 8월말이든 9월말이든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와 검찰 측은 그동안 출석 일정과 방식 등에서 이견을 빚으며 소환 조사가 두 차례 불발됐고, 결국 이 대표가 7~9일 사이에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자필진술서를 통해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달 21일에도 자신의 검찰 진술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자필 편지로 “저 이화영은 쌍방울(김성태)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첫 자필 편지에선 언론 보도 내용을 반박한 것인데, 이번엔 검찰 진술 내용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의 중요 진술이 뒤집히면서 검찰의 이 대표 수사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따라 검찰이 과연 다음 주 중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다음 주 초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검찰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식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측에서 이 대표의 단식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느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가 이번에 출석하면 5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