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종섭 국방장관 불출석·원희룡 정치중립 위반’ 난타전
2023년 08월 30일(수) 19:55
예결위, 야 “이 장관 독립지사 흉상 이전 등 현안 피하려 출국” 비판
국토위, 원희룡 “與 총선승리 돕겠다” 발언 공방…상임위 곳곳 충돌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 각종 국회 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진행됐지만 여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방만을 주고받았다.

이날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야당과 원 장관 간 거친 설전이 오갔다.

이종섭 장관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자 폴란드로 출국했다

이에 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홍범도 흉상 이전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한 답을 피하고자 고의로 출석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은행이 부실해서 예금자들이 잔금을 빼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정부 부실 지적을 피해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 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수업을 듣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고 점수를 잘 받으려는 학생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독립지사의 흉상을 철거하고 이전하는 문제로 광복군의 뿌리를 송두리째 훼손한 분이 이 장관”이라며 “당당하다면 국민 앞에서 논쟁하고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이 장관이 공무를 위해 폴란드 출장을 떠난 만큼, 이 같은 지적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장관의 결석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폴란드의 경우 방산 수출에 큰 교두보를 확보하고 지금도 국익을 위해 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은 “내달 초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앞둔 사전점검 출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지난번(7월) 대통령 폴란드 방문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참석하는 것”이라고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이 ‘도망’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이유로 ‘장관 런’이라고 조롱을 섞어 말하는 것은 보기에 안 좋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원 장관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보수성향의 포럼 강연에서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서서 내년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해당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 위반이다. 정상적 장관이 아닌,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원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과를 거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원 장관은 국무위원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이냐”며 “원 장관이 정치 중립을 지킨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결산 보고 관련된 질문에 답할 위치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퇴장을 요청한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같은 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원 장관에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질의를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중립 의무와 관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하면서 설전은 잦아들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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