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 광주 시민 10명 중 8명이 회의 공개 필요성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방식으로는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선호했다.

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 재산권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시민들 대다수가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회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7월28일부터 8월23일까지 광주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공개 필요성에 찬성했다. 40.7%는 ‘매우 필요하다’. 42.6%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전혀 필요없거나 필요 없다’는 4%, 나머지 12.7%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공개방식은 ‘광주시 홈페이지’(47.8%), ‘실시간 유튜브’(28.9%), ‘사전 신청을 통한 현장 방청’(12.1%), ‘녹화 후 사후 열람’(8.9%)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공개의 긍정적인 기대 효과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 참여 보장(54.9%)이 가장 많았고 행정 신뢰도 상승(20.9%),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18.6%), 부패 연계 사전 예방(4.6%), 기타(1.1%)가 뒤를 이었다. 부정적인 기대 효과로는 정보 사전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49.9%)를 가장 우려했으며, 민원 증가에 따른 계획 수립 지연(30.6%), 위원들의 소극적 의견 개진(11.3%), 공정성 저해(4.6%), 기타(3.7%) 등이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광주시민 76.7%가 ‘모른다’, 23.3%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0p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