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광주시청사에서 장기 숙식농성을 벌여온 광주 보육대체교사들이 7개월 만에 광주시 산하 사회서비스원과 합의를 이루고 해산했다.

또 광주시의 직접 운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도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광주시·사측과 지속적인 협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25일 광주시의회 중재로 (재)광주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과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이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 등에 대해 4자 합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의 내용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연내 논의하고, 특히 보육대체교사를 공개 채용하되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일부를 수용해 사회서비스원 근무 보육대체교사에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노무사 출신인 채은지 광주시의원 등이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을 수차례 중재한 결과물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에서 숙식 농성을 해온 보육대체교사들도 해산했다.

이번 광주 사회서비스원 고용갈등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대체교사 공모 절차를 밟으며 시작됐다.

기존 보육대체교사들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로비 농성에 들어갔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 지난 4월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 받기도 했다. 중노위에서도 3년 이상 경력 보유자를 내년 2월 4일까지 고용 계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화해를 권고했지만, 조정안은 최종 결렬됐다. 결국 중노위가 지난 7월 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다행히 중노위 판정 후 광주시의 합의 노력과 노무사 출신 시의원인 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덕분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

김영선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가 전격 합의됨에 따라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사회서비스원지부도 입장문을 통해 “성과와 한계가 공존하는 아쉬운 합의지만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은 이어갈 것”이라며 “조속한 TF 구성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에는 광주시의 직접 운영 등을 요구하며 총 파업에 나선 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도 50일 만에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6일 오전 7시 30분을 기해 쟁의 행위를 중단했다. 다음 달까지 병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광주시와 사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광주시의 병원 직접 운영, 단체 협약 승계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만큼 전면 파업 철회는 아니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전 조합원 60명 중 지난달 7일부터 파업에 참여했던 50명은 현재 병원으로 복귀해 정상 근무 중이다.

노조측은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 무작정 파업만 벌일 수는 없었다”며 “병원을 우선 정상화한 뒤 사측, 광주시와 지속해 협상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현재 파업 장기화에 따른 공공의료 서비스 공백으로 입원 환자 180명 중 179명을 퇴원·전원 조치한 상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