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민주당” 슬로건 민생 챙기기 주력 …‘9월 영장’ 변수
2023년 08월 27일(일) 21:15 가가
이재명 대표 1년…대선패배 5개월만에 압도적 지지로 지휘봉 잡아
검찰 장기 수사 리스크…‘영장 청구’ 결과따라 총선 앞 정치지형 급변
검찰 장기 수사 리스크…‘영장 청구’ 결과따라 총선 앞 정치지형 급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취임 1년을 맞는다. 내달 정기국회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대표 리더십’이 막중한 상황에서 임기의 반환점에 선 것이다. 특히,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다음 달 정점을 찍을 전망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전체 총선 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패배 5개월 만에 거야(巨野) 지휘봉을 잡았다. 무려 78%에 육박하는 압도적 전당대회 득표율이었다. 취임 화두는 ‘재집권’이었고, 방법론으로 ‘민생’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유능한 대안정당’ 슬로건을 앞세워 틈만 나면 전국을 돌며 ‘민생 경청투어’를 했다.
그러나 이재명표 ‘민생 드라이브’가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 탓에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검찰의 소환 조사 등 압박은 계속됐고 여권의 ‘방탄 정당’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이는 설상가상으로 당내 고질병인 계파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 표’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진영의 대립은 확산되는 흐름이다. 아울러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논란’, ‘김은경 혁신위 논란’ 등 거듭된 악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둘째 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31%였던 당 지지율은, 약 1년 만인 지난 14∼16일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23%로 내려앉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여권의 각종 악재가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 대표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다섯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방탄 논란 등 계파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높다.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주도권 확보에 나설 시기에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 대표는 당내 입지 회복은 물론, 사법 리스크 탈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면서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대표는 정치 생명에 결정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상당한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같은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개인 비리라는 점에서 폭발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의 실정과 야권의 무능에 깊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 호남 민심도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거취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물 밑에 잠복하고 있는 호남 민심의 역동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내년 총선 공천 룰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호남지역 총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이재명표 ‘민생 드라이브’가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 탓에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검찰의 소환 조사 등 압박은 계속됐고 여권의 ‘방탄 정당’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이는 설상가상으로 당내 고질병인 계파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 표’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진영의 대립은 확산되는 흐름이다. 아울러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논란’, ‘김은경 혁신위 논란’ 등 거듭된 악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 대표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다섯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방탄 논란 등 계파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높다.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주도권 확보에 나설 시기에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 대표는 당내 입지 회복은 물론, 사법 리스크 탈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면서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대표는 정치 생명에 결정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상당한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같은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개인 비리라는 점에서 폭발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의 실정과 야권의 무능에 깊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 호남 민심도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거취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물 밑에 잠복하고 있는 호남 민심의 역동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내년 총선 공천 룰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호남지역 총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