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민주당” 슬로건 민생 챙기기 주력 …‘9월 영장’ 변수
2023년 08월 27일(일) 21:15
이재명 대표 1년…대선패배 5개월만에 압도적 지지로 지휘봉 잡아
검찰 장기 수사 리스크…‘영장 청구’ 결과따라 총선 앞 정치지형 급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취임 1년을 맞는다. 내달 정기국회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대표 리더십’이 막중한 상황에서 임기의 반환점에 선 것이다. 특히,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다음 달 정점을 찍을 전망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전체 총선 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패배 5개월 만에 거야(巨野) 지휘봉을 잡았다. 무려 78%에 육박하는 압도적 전당대회 득표율이었다. 취임 화두는 ‘재집권’이었고, 방법론으로 ‘민생’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유능한 대안정당’ 슬로건을 앞세워 틈만 나면 전국을 돌며 ‘민생 경청투어’를 했다.

그러나 이재명표 ‘민생 드라이브’가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 탓에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검찰의 소환 조사 등 압박은 계속됐고 여권의 ‘방탄 정당’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이는 설상가상으로 당내 고질병인 계파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 표’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진영의 대립은 확산되는 흐름이다. 아울러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논란’, ‘김은경 혁신위 논란’ 등 거듭된 악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둘째 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31%였던 당 지지율은, 약 1년 만인 지난 14∼16일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23%로 내려앉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여권의 각종 악재가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 대표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다섯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방탄 논란 등 계파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높다.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주도권 확보에 나설 시기에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 대표는 당내 입지 회복은 물론, 사법 리스크 탈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면서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대표는 정치 생명에 결정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상당한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같은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개인 비리라는 점에서 폭발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의 실정과 야권의 무능에 깊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 호남 민심도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거취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물 밑에 잠복하고 있는 호남 민심의 역동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내년 총선 공천 룰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호남지역 총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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