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전남지역의 최대 현안 문제 중 하나인 쌀 생산 과잉 등이 오는 10월께로 예정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 허술한 잼버리 준비와 운영으로 불거진 국가재난대응 지휘체계,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디지털 성범죄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위해 전체 579개 자료 중 34개의 중점 과제를 추렸다.

입법조사처는 2009년부터 매년 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감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왔다. 2015년부터는 전년도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여부를 검토한 내용도 포함해왔다.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국감 주제로는 재정준칙 도입 등 국가 재정건전화,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방안도 주요 경제 이슈로 선정됐다. 조사처는 “21대 국회에서 마련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안은 사후적 제재에 치우쳐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표제도 활용, 모니터링 협조체계 강화,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식량안보와 쌀 생산 과잉 억제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분질미(가루쌀) 육성을 위해 민간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가루쌀 육성을 표방하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여하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는 타 품목과의 형평이나 가루쌀의 시장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정부가 내세우는 ‘담대한 구상’보다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며, ‘강대강’ 정책뿐 아니라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한중 관계와 경제안보 논의의 쟁점 등이 국감에서 집중 거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 주요 경제 이슈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고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촉법소년 연령 조정, 중앙선관위원장 상시직 전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이원화의 문제점 등을 국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및 입법 침해 여지가 있다며 법 개정 방식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재와 향후 고려사항, 유럽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따른 우리의 대응,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결합 쟁점, 다크패턴 규제 방향과 소비자보호 등을 주요 국감 이슈로 다뤘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이슈로는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와 미디어플랫폼 역차별 개선 등이 제시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