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탄력 받는다
2023년 08월 07일(월) 20:05
특별법 공동발의 참여 의원 257명
역대 최다…예타 면제 조항이 핵심
영·호남을 잇는 달빛(달구벌·빛고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특별법이 역대 최다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하는 법률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업 추진을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하겠다고 서명한 국회의원은 257명이다. 정당별로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헌정사상 공동발의 의원이 200명이 넘는 사례는 총 7번 있었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225명 의원이 참여해 역대 가장 많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따라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공식 발의되면 역대 최다 의원이 발의하는 사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법안은 광주, 대구를 비롯한 전남·북, 경남·북 영호남 지자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핵심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함께 힘 모아주신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개정이 아닌 제정 법률이어서 입법 공청회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번 국회 또는 22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할 건지 논의한 끝에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4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성 등에 대해선 “호남선 KTX도 경제성만 따지고 건설하지 않았다면 지역 불균형이 심화했을 것”이라며 “특히 교통 인프라 등의 경우 서부경남 KTX처럼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 사례도 많은 만큼 국회와 힘을 모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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