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임명’…與 “발목잡기 올인” vs 野 “대국민 선전포고”
2023년 07월 30일(일) 19:30
방통위원장 임명동의안 주내 제출
국힘 “정쟁 몰두” 민주 “수사 대상”
내달 중순 인사청문회 격전 예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이동관 대통령 대회협력특별보좌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달 중순 열릴 예정인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내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즉각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안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하는 만큼 다음 달 중순 청문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등 인사청문회에서의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 지명을 거듭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파괴 공작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면서 “방송 공공성을 짓밟고 국민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지금껏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도 이동관은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조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당이 논의해서 결정된 바는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하는 과정까지 갈 때까지 이미 나온 내용뿐 아니라 여러 문제 제기와 지명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하게 계속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이 후보자가 ‘학폭’ 자녀를 위해 학교에 구체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학폭’ 자녀를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이 후보자는 ‘갑질 악성민원 학부모’의 전형”이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자의 행태가 바로 ‘갑질 학부모’의 전형이자 교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악성민원’의 전형”이라며 “이를 은폐하고자 거짓해명을 하는 등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역공을 퍼부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쟁 판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 아무리 정쟁에 혈안이 됐다고 해도 자신들의 기본 책무까지 저버리며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방송의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임자를 뽑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장악 시즌2’라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는 “방송장악 전문가는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닌가”라며 “민주당 정권 아래서 방송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몇몇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인지, 아니면 홍보 창구인지 모를 지경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 특보 자녀 학교폭력 의혹에 관해서도 “인사 청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검증하면 되는 것이지, 아직 검증해보지도 않은 상태서 지레짐작으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각종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시선 돌리기용으로 이 내정자 임명을 이용하던 민주당”이라며 “‘카더라’ 식 추측만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이미 ‘반대’라는 답을 정해놓은 민주당의 ‘답정너 반대’는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을 방해할 뿐”이라고 논평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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