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고- 임동욱 선임기자] 혹세무민
2021년 02월 02일(화) 05:00 가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북한 원자력 발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이다.
당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문재인 정부의 1~2차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어 충격적 ‘이적 행위’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 주려 한 것 아니냐”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여기에 꼬마 야당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국가 운영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턱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윤영찬·윤건영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고위직을 지냈던 여당 의원들도 “남북 정상 간에 원전 건설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야당의 공세는 터무니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뒤 김종인 위원장의 언급은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원전 건설 등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자체는 경수로 건설 등 과거에도 사용했던 카드인 만큼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가 ‘이적 행위’에서 ‘북풍 공작’까지 원색적인 단어를 총동원, 공방을 주고받는 배경에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혹세무민’이란 말은 ‘그릇된 말로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올해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민초들에겐 복장 터질 노릇이지만 이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요구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당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문재인 정부의 1~2차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어 충격적 ‘이적 행위’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 주려 한 것 아니냐”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여기에 꼬마 야당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혹세무민’이란 말은 ‘그릇된 말로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올해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민초들에겐 복장 터질 노릇이지만 이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요구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