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초선 의원들 1호 법안은?
5·18관련법·여순사건 등
지역 현안 담은 법안 준비
2020년 05월 28일(목) 00:00
21대 국회 광주·전남 초선 의원들의 1호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18명 중 초선인 13명은 5·18관련법,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을 자신의 첫 ‘작품’으로 준비하고 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지역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정해 올해 내에 입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당선인은 ‘역사왜곡처벌법’을 준비 중이다. 양 당선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과 존엄을 침해할 경우 이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석(북구을) 당선인도 1호 법안으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의 제정을 꼽았다. 이 당선인은 “이미 국회가 제정한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덕(동남갑) 당선인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첫 법안으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상생과 나눔, 그리고 연대의 정신 확산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보고싶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빈(광산갑) 당선인은 광산지역 최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도시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광산을) 당선인도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재난 대응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법안이다.

광주출신 정의당 강은미 비례대표 당선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여수·순천지역 당선인들은 여순사건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주철현(여수갑), 김회재(여수을),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당선인은 최근 ‘여수·순천10·19사건특별법제정공동추진위원회 결성식’을 갖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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