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개혁 협의…특수부 광주·서울·부산만 남기고 폐지
법무부 오늘 개혁안 발표
2019년 10월 14일(월) 04:5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특수부 축소와 관련, 서울·부산·광주 등 3개 지역의 검찰청 특수부만 남기고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14일 세부 내용인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다.

한 참석자는 “서울, 부산, 광주에만 특수부를 남기기로 했다”고 말했고, 다른 참석자도 “법무부가 기존에 발표된 서울중앙지검 외에 부산과 광주에 특수부를 남긴다고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특수부 명칭은 법무부가 제시한 ‘반부패수사부’ 대신 다른 명칭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관계자는 “반부패수사부로 정하면 소환되는 사람이 부패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수사 범위와 관련한 이름으로 바꾸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특수부 7개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4곳을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오늘의 검찰 개혁이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했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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