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소년법 개정 청소년범죄 처벌 수위 강화를
- 청소년 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흉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소년범 범죄 검거 수는 2018년 2438건(구속 24명), 2019년 2529건(23...
- 5·18 실무 조사관 자격 요건 재조정 필요하다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5·18 진상조사 특별법 시행 이후 1년여 만에 겨우 출범했지만 여전히 제약 요인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실제 조사 활동을 펼치게 될 실무 조사관의 연령 제한 등이...
- 지역 화폐 ‘현금깡’ 악용 방지 대책 마련을
- 자치단체들 사이에 지역 화폐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경쟁이 뜨겁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대 10%에 이르는 할인율을 악용해 이를 현금으로 ...
- 고3 유권자 주권 행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참여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고3 유권자 시대가 시작된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고3 ...
- 불신 속 민간공원 사업 강행 뒤탈 없을까
- 말 많고 탈 많은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가 일단락됐다. 광주지검은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자 변경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3명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등 4명을 기소하는 ...
- 휴일도 없는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심각하다
- 이주 노동자들이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한국 사회 3D업종의 상당 부분을 메우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 분야에서 그러한 자리를 대신해 묵묵히 일하...
-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균형 발전 멀어지나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이후 후속 대책이 실종되면서 수도권 ...
- ‘애벌레에서 나비로’ 확실한 변화와 도약을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올 한 해 국정 목표를 국민에게 알리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내부적...
- 15년 표류 어등산 개발 공론화로 해법 찾자
-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또다시 헛바퀴만 도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
- ‘뒤늦은 단죄’ 세월호 유족 응어리 풀리려나
- 검찰이 어제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 소홀 책임 등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
- 광주전남연구원장 선임 시도민이 주목한다
- 광주전남연구원이 신임 원장을 공개 모집하면서 시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로 통합 5년을 맞이하는 연구원이 광주·전남의 ‘싱크 탱크’(think tank)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광...
-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 전면 개편해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한 관계자는 새해 벽두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청장실 앞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여기에는 어느 장애인의 죽음이 관련돼...
- 광주 전국 최악 ‘주거 양극화’ 대책 시급하다
- 광주 지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주거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광...
- 대기오염물질 배출 광양제철 봐주기 아닌가
- 지난해 30년 동안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난 포스코 광양제철에 사실상 면죄부가 내려져 행정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질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광양제철소 측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
- 변수 많은 총선 판단 기준은 결국 ‘인물’이다
- 새해 벽두부터,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벌써부터 각 정당들이 사활을 건 승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총선은...
- 新年辭-5·18 완전한 진상 규명으로 민주주의 바로 세우자
- 대망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십이지(十二支)의 첫 번째 동물인 쥐의 해다. 쥐는 예로부터 다산과 풍요 그리고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 부지런함과 총명함이 저성장, 저출산에 진영 갈등으로 시름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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