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또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및 폭우 수해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이날 여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한기호 위원장을 제외한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당 위원들 불참을 규탄하며 군 관계자들의 출석을 전제한 오후 전체 회의를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이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개의 후 산회 전까지 40여분 간 이어진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의 직권남용 관련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 의무”라며 “국민의힘에 이번 주 중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신원식 (여당) 간사는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회의 소집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오랜 전통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反) 국회 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반 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촉구했다.

또한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민주당 소속)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행안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채 26분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김 지사에게 있다면서 최근 김 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위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했다.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나오지 않았다.

홀로 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다.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17일과 18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