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17일 출석…검찰, 구속영장 청구 시점 촉각
2023년 08월 13일(일) 20:50 가가
8월땐 바로 영장실질심사, 9월땐 체포안 표결 ‘방탄 논란’ 불가피
민주, 혁신안 놓고 파열음…호남 정치권 “다수 의원 경선 불이익”
민주, 혁신안 놓고 파열음…호남 정치권 “다수 의원 경선 불이익”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점차 커져가고 있어 이 대표가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호남 정치권도 민주당 내부 역학구도의 향배는 물론 혁신안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방탄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 도중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여당과 합의를 통해 ‘회기 쪼개기’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만 국회를 닫아 이 대표가 곧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점이나, 대북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파행되고 있어 영장 청구 시점이 정기국회 기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국회는 ‘회기 쪼개기’가 불가해 국회로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방탄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지고, 나아가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내홍에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실화하더라도 ‘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비명계는 이 대표 스스로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 열리는 민주당 정책 의총과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혁신위의 혁신안을 놓고 친명-비명계 간의 정면충돌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친명계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선 “전당대회 1인 1표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상식”이라며 혁신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명계는 혁신위의 혁신안은 소모적 논쟁을 유발시키고, 당내 시스템 공천제를 흔들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안을 놓고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친명계인 서은숙 최고위원이 정면충돌했다. 여기에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과 의원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혁신위의 혁신안 발표 하루 만에 반대 성명서를 잇달아 내는 등 집단 반발 흐름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할 것”이라며 숙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광주·전남지역 정치권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역학구도 변화와 혁신안 처리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혁신위의 현역 국회의원 페널티 강화안이 현실화된다면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들도 상당수 영향권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에서 혁신위의 현역 의원 페널티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조정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전남지역 모 의원은 “혁신안의 현역 국회의원 페널티 방안을 보면 불출마 의원들을 모수에서 배제한다는 점에서 많게는 30~40명 정도가 모호한 기준의 평가에 의해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혁신안은 결코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친명을 자처하는 일부 의원들과 입지자들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와 혁신안 처리 문제가 호남지역 총선 지형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호남 민심은 아직까지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내년 총선 구도를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기국회는 ‘회기 쪼개기’가 불가해 국회로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방탄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지고, 나아가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내홍에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실화하더라도 ‘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비명계는 이 대표 스스로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 열리는 민주당 정책 의총과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혁신위의 혁신안을 놓고 친명-비명계 간의 정면충돌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친명계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선 “전당대회 1인 1표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상식”이라며 혁신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명계는 혁신위의 혁신안은 소모적 논쟁을 유발시키고, 당내 시스템 공천제를 흔들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안을 놓고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친명계인 서은숙 최고위원이 정면충돌했다. 여기에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과 의원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혁신위의 혁신안 발표 하루 만에 반대 성명서를 잇달아 내는 등 집단 반발 흐름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할 것”이라며 숙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광주·전남지역 정치권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역학구도 변화와 혁신안 처리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혁신위의 현역 국회의원 페널티 강화안이 현실화된다면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들도 상당수 영향권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에서 혁신위의 현역 의원 페널티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조정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전남지역 모 의원은 “혁신안의 현역 국회의원 페널티 방안을 보면 불출마 의원들을 모수에서 배제한다는 점에서 많게는 30~40명 정도가 모호한 기준의 평가에 의해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혁신안은 결코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친명을 자처하는 일부 의원들과 입지자들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와 혁신안 처리 문제가 호남지역 총선 지형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호남 민심은 아직까지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내년 총선 구도를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