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세워 ‘난개발’ 막는다
2025년 12월 09일(화) 19:35 가가
도심 외곽 비시가화지역 체계적 관리 ‘첫발’…7억 투입 내년부터 추진
기반시설 부족 상태에서 주택 난립 방지…개발과 보전 균형 맞추기
기반시설 부족 상태에서 주택 난립 방지…개발과 보전 균형 맞추기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북측(자연녹지지역)은 택지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일대 지도.<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비시가화지역(非市街化地域) 난개발을 막으려고 처음으로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한다. <관련기사 3면>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심외곽 녹지·관리지역 등을 묶어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면 토지소유자·개발자에게 건폐·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적정 규모의 공장·제조업의 신규 입지 등을 열어주려는 목적도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4개월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6년도 본예산에 1억원의 착수 예산을 확보해 시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자치구 협의와 발주 계획 수립에 착수해 상반기 중 계약심사, 입찰 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8월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토대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이미 도시화한 ‘시가화 용도’ 지역이 아닌, 개발 압력이 높은 녹지·관리지역 등 ‘비시가화 지역’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미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환경 및 경관 계획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특정 구역을 전면 재설계하는 강한 규제라면, 성장관리계획은 비교적 구속력이 덜한 가이드라인이다.
기존 필지 소유자의 개발 행위를 인정하되, 공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법적 최소 도로 폭이 4m인 곳에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6m 이상의 도로 확보를 ‘권장’하고, 이행하는 개발자에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광주시가 성장관리계획 수립에는 두가지 사례가 참조됐다. ‘수완지구 북측’ 자연녹지지역은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곳은 과거 수완택지지구 개발 당시 제척된 지역으로, 첨단지구와 수완지구 사이에 끼여 개발 압력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됐다.
이에 따라 도로, 학교,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빌라와 단독주택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심각한 주거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빛그린산단 남측’ 계획관리지역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제조업의 신규 입지가 전면 금지됐다.
실제로 최근 빛그린산단 인근의 한 업체가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려 했으나, 성장관리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는 등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
관할 자치구인 광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3차례에 걸쳐 시에 조속한 계획 수립을 건의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비시가화지역 전체(134.13㎢)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자치구별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난맥상을 막고, 광주시가 직접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성장관리계획 기본구상을 수립한 뒤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전문가 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종합계획을 만든 후, 시행 후에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완지구나 빛그린산단 인근은 시급성이 확인된 사례일 뿐, 용역은 광주시 전역의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면서 “기초조사를 통해 개발 압력, 난개발 현황 등을 분석하고, 계획 수립이 가장 시급하거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선별해 구역을 설정하고 맞춤형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심외곽 녹지·관리지역 등을 묶어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면 토지소유자·개발자에게 건폐·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적정 규모의 공장·제조업의 신규 입지 등을 열어주려는 목적도 있다.
시는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4개월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6년도 본예산에 1억원의 착수 예산을 확보해 시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자치구 협의와 발주 계획 수립에 착수해 상반기 중 계약심사, 입찰 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8월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이미 도시화한 ‘시가화 용도’ 지역이 아닌, 개발 압력이 높은 녹지·관리지역 등 ‘비시가화 지역’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미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환경 및 경관 계획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다.
기존 필지 소유자의 개발 행위를 인정하되, 공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법적 최소 도로 폭이 4m인 곳에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6m 이상의 도로 확보를 ‘권장’하고, 이행하는 개발자에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광주시가 성장관리계획 수립에는 두가지 사례가 참조됐다. ‘수완지구 북측’ 자연녹지지역은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곳은 과거 수완택지지구 개발 당시 제척된 지역으로, 첨단지구와 수완지구 사이에 끼여 개발 압력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됐다.
이에 따라 도로, 학교,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빌라와 단독주택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심각한 주거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빛그린산단 남측’ 계획관리지역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제조업의 신규 입지가 전면 금지됐다.
실제로 최근 빛그린산단 인근의 한 업체가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려 했으나, 성장관리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는 등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
관할 자치구인 광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3차례에 걸쳐 시에 조속한 계획 수립을 건의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비시가화지역 전체(134.13㎢)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자치구별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난맥상을 막고, 광주시가 직접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성장관리계획 기본구상을 수립한 뒤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전문가 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종합계획을 만든 후, 시행 후에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완지구나 빛그린산단 인근은 시급성이 확인된 사례일 뿐, 용역은 광주시 전역의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면서 “기초조사를 통해 개발 압력, 난개발 현황 등을 분석하고, 계획 수립이 가장 시급하거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선별해 구역을 설정하고 맞춤형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