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사상생협정서 준수해야 희망 있다 - 김덕모 전남대 빛그린산학융합지구사업단 특임교수
2024년 11월 04일(월) 00:00 가가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 연대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다. 그러한 기대와 약속이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었고, 특히 현대자동차의 참여를 이끌어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GGM이 노동조합과 상견례를 하고 단체교섭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역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과 노동 관련 법률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겠지만, 그로 인해 광주 노사민정의 고뇌에 찬 사회적 합의가 자칫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노사민정의 대타협이 이뤄졌을 때를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명시하면 노동관계법에 저촉될 것임을 알고 있기에 부득이 협정서 내에는 명시하지 못했지만, 누적생산 35만대까지는 무노조의 공감을 다 같이 가지고 이 지역만의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대의가 한 목소리로 모아졌고, 그 결과로 광주글로벌모터스라는 기업을 탄생시켰다.
GGM이 설립된 지 4년여 만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됐다면 그 당시 GGM은 설립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GGM에서의 노사상생 의미는 상생협의회 내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던 것이었다. 즉, GGM에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소통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위반하라는 강요라고 할 수 있다. 광주시와 관련 단체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에 있음을 되새기고 GGM이 지속가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상생의 가치를 잊은 채 공멸의 길로 향하는 노동조합의 최근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GGM은 광주시민의 기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GGM은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23년만에 완성차 공장을 광주에 만들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만일 쟁의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광주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광주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부터 물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광주시민들은 GGM이 지역경제 발전에 더 공헌하고 이를 토대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발전은 곧 지역경제의 성장과 직결된다.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10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GGM마저 흔들린다면 향후 다른 기업들도 더 이상 광주에 투자 유치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는 청년인구의 유출과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결국 지역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GGM의 발전은 곧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점을 노동조합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약속이다.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에는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제반 근무 환경 및 조건에 대해 협의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는 신생기업으로서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35만대 달성 전까지 출범하지 말았어야 할 노동조합은 이 협정서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설립 취지를 함께 공감하기를 바라며, GGM의 현실에 맞는 수준에서 단체교섭을 마무리 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GGM이 설립된 지 5주년이 된 현 시점에 누적생산은 14만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캐스퍼EV가 성공적으로 양산되었고, 해외 수출도 순조롭게 진행돼 제 2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혹시라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된다면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담보될 수 없으며, 광주의 일자리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노동법에 따라 단체교섭은 진행될 것이지만, 노동조합은 회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안과 파업 강행 등으로 경영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시민들이 GGM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하지만 최근 GGM이 노동조합과 상견례를 하고 단체교섭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역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과 노동 관련 법률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겠지만, 그로 인해 광주 노사민정의 고뇌에 찬 사회적 합의가 자칫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노사민정의 대타협이 이뤄졌을 때를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명시하면 노동관계법에 저촉될 것임을 알고 있기에 부득이 협정서 내에는 명시하지 못했지만, 누적생산 35만대까지는 무노조의 공감을 다 같이 가지고 이 지역만의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대의가 한 목소리로 모아졌고, 그 결과로 광주글로벌모터스라는 기업을 탄생시켰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발전은 곧 지역경제의 성장과 직결된다.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10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GGM마저 흔들린다면 향후 다른 기업들도 더 이상 광주에 투자 유치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는 청년인구의 유출과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결국 지역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GGM의 발전은 곧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점을 노동조합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약속이다.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에는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제반 근무 환경 및 조건에 대해 협의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는 신생기업으로서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35만대 달성 전까지 출범하지 말았어야 할 노동조합은 이 협정서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설립 취지를 함께 공감하기를 바라며, GGM의 현실에 맞는 수준에서 단체교섭을 마무리 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GGM이 설립된 지 5주년이 된 현 시점에 누적생산은 14만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캐스퍼EV가 성공적으로 양산되었고, 해외 수출도 순조롭게 진행돼 제 2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혹시라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된다면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담보될 수 없으며, 광주의 일자리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노동법에 따라 단체교섭은 진행될 것이지만, 노동조합은 회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안과 파업 강행 등으로 경영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시민들이 GGM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