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년 만에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그제 발표했다. 개혁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방안과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제시했다. 정부가 스스로 단일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내는 돈)을 더 빨리 올리는 내용 등 자칫 세대 차등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날 연금개혁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 제안은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근사치 의견 접근을 이뤘던 ‘내는 돈’(보험료율) 13%·‘받는 돈’(소득대체율) 44% 안으로 다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서둘러 국회 내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금개혁안이 성사되려면 절대 다수의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정부안과 민주당 안의 차이가 ‘받는 돈’(소득대체율)의 ‘2%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연금개혁안 가운데 ‘받는 돈’의 비율,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자동조정장치 등에 크고 작은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합의해 처리하는 것은 또다시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봤거나 가능성 높은 부분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