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도 이미 수차례 딥페이크 피해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이고, 가해자는 10명 중 7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범죄와 달리 딥페이크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심각성을 느끼고 선제적인 대응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이는 20대(32.1%), 30대(5.3%)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한 비중이다.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딥페이크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75.8%이며, 올해도 7월 현재 73.6%로 높은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자체 회의와 토론, TF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딥페이크 범죄는 이미 상당 기간 미성년자들 사이에 뿌리를 내린 범죄여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일단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미성년 가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촉법 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14세 미만)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모두가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수사와 처벌, 예방대책 등이 나오리라 본다. 다만 10대에게는 엄벌만을 통한 방법보다는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토록 하는 교육도 병행해 어린 전과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대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