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8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수도권 맞춤 정책이라고 할만하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등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의 배경이다.

하지만 수도권 맞춤 정책으로 인해 광주 등 지방 부동산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광주만 하더라도 준공 후 미분양 등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면서 분양가보다 싼 ‘마피’ 물량이 속출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다. 이런 마당에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면 그나마 투자 여력이 있는 지역 부유층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해 지역 부동산 경기를 더 침체시킬 가능성이 있다.

전세사기 등으로 수요과 공급이 모두 급감한 수도권 빌라와 원룸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공 매입은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방 미분양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고작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라니 얼마나 탁상행정인지를 보여준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과 자본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마당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마저 수도권 집중이라니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이라도 지역소멸 방지 차원에서 지방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세워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도 고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