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대 설립으로 관광·생활인구 늘려야 -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
2024년 07월 23일(화) 00:00 가가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며 ‘생활인구’란 개념이 도입됐다. 생활인구란 인구를 ‘거주’가 아닌 ‘생활’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개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통근과 통학, 관광, 휴양 등으로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다. 생활인구는 빠져나가는 정주인구를 대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알려져 많은 지자체가 앞다퉈 유치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체전을 비롯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각종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지난해에만 관광객 6300만 명을 끌어 모았다. 스포츠관광도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23년 8월 시즌동안 전남에서 전지훈련을 한 외지인 수만 46개 종목, 2290개 팀, 연인원으로 총 73만 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전남도는 관광과 워케이션 접목, 전남에서 한 달 살기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역의 정주여건으로 그 중 핵심은 의료 인프라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에서는 더욱 그렇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자. ‘관계인구’ 개념을 먼저 도입한 일본은 한국의 도(道)에 해당하는 ‘현’ 단위에 1개 이상의 국립 또는 공립의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 환자가 대도시로 몰리고 지역이 빈사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전남의 상황은 어떤가? 전남에는 국립의대나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의료기관이 전무하다. 매년 300명 가까운 환자가 골든아워를 지키지 못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다. 해마다 도민 70만명이 진료를 위해 타지로 빠져나가 유출되는 의료비만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취약한 의료 인프라가 지역경제는 물론 생활인구 유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오히려 인구유출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한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전남이 그동안 의대설립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남도의 의대 설립을 위한 역사는 30여 년에 달한다. 1994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도했으나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드디어 2023년 10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았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이행계획’을 발표, 지역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어느 대학에서 할지를 전남도에서 정해서 알려달라”라고 말해 사실상 ‘전남권 의대를 설립할 대학’ 추천을 전남도에 요청한 것이다. 그 후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추진’이 담긴 정부 담화문까지 공식 발표했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 꼬박 30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전남도도 발빠르게 나섰다. 정부 담화문 발표 후, 중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역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해를 구했다. 수시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렸다. 이달부터, 전남도는 공식 공모절차를 시작했다. 공모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 사전심사위원회, 평가심사위원회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 참여하는 위원은 지역과 대학,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해 공정성을 담보한다. 법무법인이 상시 참여해 공모의 전 과정을 감독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한번 더 점검한다.
일부 대학에서 교육부 단독 신청을 주장하나, 이미 대통령과 정부가 전남도에 대학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이상 정부가 독자적인 의대 신청을 받아줄 리도 만무하다. 게다가 전남도에서는 공모에 미선정된 대학과 지역에 도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충분한 보완대책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남에 의대를 설립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10월 말까지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정부에 추천하려면 하루빨리 공모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양 대학은 전남도를 믿고 공모에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길 바란다. 도민들께서도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립의대 신설에 힘을 모아줄 거라 믿는다.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민이 머무르고, 관광객이 북적이는, 궁극적으로 생활인구가 늘어나 지역에 활력이 넘치는 선순환의 전남도가 되길 소망한다. 그 첫 걸음은 지역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역의 정주여건으로 그 중 핵심은 의료 인프라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에서는 더욱 그렇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자. ‘관계인구’ 개념을 먼저 도입한 일본은 한국의 도(道)에 해당하는 ‘현’ 단위에 1개 이상의 국립 또는 공립의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 환자가 대도시로 몰리고 지역이 빈사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도 발빠르게 나섰다. 정부 담화문 발표 후, 중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역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해를 구했다. 수시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렸다. 이달부터, 전남도는 공식 공모절차를 시작했다. 공모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 사전심사위원회, 평가심사위원회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 참여하는 위원은 지역과 대학,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해 공정성을 담보한다. 법무법인이 상시 참여해 공모의 전 과정을 감독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한번 더 점검한다.
일부 대학에서 교육부 단독 신청을 주장하나, 이미 대통령과 정부가 전남도에 대학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이상 정부가 독자적인 의대 신청을 받아줄 리도 만무하다. 게다가 전남도에서는 공모에 미선정된 대학과 지역에 도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충분한 보완대책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남에 의대를 설립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10월 말까지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정부에 추천하려면 하루빨리 공모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양 대학은 전남도를 믿고 공모에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길 바란다. 도민들께서도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립의대 신설에 힘을 모아줄 거라 믿는다.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민이 머무르고, 관광객이 북적이는, 궁극적으로 생활인구가 늘어나 지역에 활력이 넘치는 선순환의 전남도가 되길 소망한다. 그 첫 걸음은 지역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