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저상버스와 교통약자 전용 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무장애 정류소, 육교 철거 등을 통해 이동 편의 개선에 나선다. 하지만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시행계획과 실제 진행되는 사업 사이 일부 차이가 있다”면서 광주시가 약속한 정책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저상버스 100대와 교통약자 전용 차량 7대 추가 도입을 골자로 한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를 교체할 때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는 열악한 시 재정을 이유로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교통약자 편의 대책을 제시해 장애인 단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저상버스는 목표치인 100대에서 60대로, 전용차량은 7대에서 1대로 각각 줄이기로 한 것이다. 전용차량을 한 대 추가하면 법정대수인 128대를 겨우 맞추게 되지만, 저상버스는 올해 새로 교체되는 시내버스의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그간 무장애 정류소 설치, 육교 철거 등 여객시설과 보행환경 개선에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정을 이유로 기본적인 인권인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개선을 미루는 것은 안될 말이다. 특히 시내버스 승강장과 보도의 단차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큰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무장애 정류소 확대는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이동권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장벽이나 차별 없이 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권리다.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그들에겐 생명과도 같다. 광주시는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