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다움 인구정책의 방향 -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2024년 07월 11일(목) 21:30 가가
지난달, 정부는‘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고령화, 이민 정책 등 인구문제 전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출생률을 반등시켜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간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었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체제에 비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부처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 비상사태’에 걸맞은 대응이라기에는 기존의 인구정책 방향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남성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출산 가구 주택 우선 분양,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등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중산층, 정규직, 맞벌이 부부 중심의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아 왔다. 비정규직,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어렵고 주택 구입을 하기 어려운 계층은 대출금 및 이자 지원이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축하금, 부모급여, 아동 수당 등 현금성 지원정책은 일시적 출생률 반등의 효과를 누릴 수는 있으나 천문학적 투자에 비해 그 실효성과 지속성이 미비하다고 비판 받아 왔다. 구조적 변화 없는 현금성 지원 정책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인구정책의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라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고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인구정책의 해법은 명백하다. 출산당사자인 청년과 여성을 단지 인구 숫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 기존의 인구대책은 실패했다. 청년과 여성의 삶이 안정적이고 행복해져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 아이를 낳으면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여성이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무한 경쟁의 교육과 높은 사교육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 사기를 걱정해야 하는 주거 불안, 성별임금격차, 만연한 성차별과 젠더 폭력, 결혼 및 출산과 함께 당연시 되는 경력단절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과 여성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구정책은 청년과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긴 호흡의 종합대책이어야 한다.
광주시도 최근 출생률 감소폭 및 청년인구유출 증가와 정부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민선 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은 현재로서는‘아이키움 2.0’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 핵심은 현금성 지원정책 보다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라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 가정, 학교, 기업, 마을을 여성가족친화적 구조와 문화로 재편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삶, 여성의 경력중지 예방, 일·생활균형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는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률 향상을 가져왔고 초등 부모 10시 출근제도는 근로자의 돌봄시간권 확보를 통해 양육권 및 일·생활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출범 초기부터 청년정책담당관을 두고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지원 사업, 청년정책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는 이미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은 광주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봄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광주다움 인구정책 또한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모든 시민이 계층, 성별, 인종(민족), 고용형태, 혼인 여부 등에 상관없이 출산 및 양육권을 누리고 아이의 성장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성차별의 해소 없는 저출생 대책, 인구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 하에 광주시정의 방향에 발맞춰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광주 전략산업과 연계한 여성(청년) 일자리 발굴, 남성이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발굴 등의 연구사업과 임신,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플랫폼인 ‘광주아이키움’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문화 사업, 여성가족친화마을 발굴 및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광주시 저출생 대응 및 인구정책,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었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체제에 비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부처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 비상사태’에 걸맞은 대응이라기에는 기존의 인구정책 방향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남성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출산 가구 주택 우선 분양,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등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중산층, 정규직, 맞벌이 부부 중심의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아 왔다. 비정규직,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어렵고 주택 구입을 하기 어려운 계층은 대출금 및 이자 지원이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도 최근 출생률 감소폭 및 청년인구유출 증가와 정부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민선 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은 현재로서는‘아이키움 2.0’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 핵심은 현금성 지원정책 보다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라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 가정, 학교, 기업, 마을을 여성가족친화적 구조와 문화로 재편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삶, 여성의 경력중지 예방, 일·생활균형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는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률 향상을 가져왔고 초등 부모 10시 출근제도는 근로자의 돌봄시간권 확보를 통해 양육권 및 일·생활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출범 초기부터 청년정책담당관을 두고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지원 사업, 청년정책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는 이미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은 광주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봄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광주다움 인구정책 또한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모든 시민이 계층, 성별, 인종(민족), 고용형태, 혼인 여부 등에 상관없이 출산 및 양육권을 누리고 아이의 성장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성차별의 해소 없는 저출생 대책, 인구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 하에 광주시정의 방향에 발맞춰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광주 전략산업과 연계한 여성(청년) 일자리 발굴, 남성이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발굴 등의 연구사업과 임신,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플랫폼인 ‘광주아이키움’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문화 사업, 여성가족친화마을 발굴 및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광주시 저출생 대응 및 인구정책,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