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부산·대구 등 영호남 8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영호남 8개 시도는 그제 전북 무주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갖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과제 8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 8개 등 16개 과제를 채택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과제 8개는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등 모두 SOC 확충 관련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협력과제로 이 가운데 핵심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세수 감소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거론하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종부세 세수 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마당에 폐지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기 때문이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도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방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정부를 향해 지방 교부세율을 5% 인상해 달라거나 종부세와 부동산교부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재정 확충 없는 세제개편 반대와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철회 및 국고보조사업 분담률 인하 요구도 결국은 지방 재정난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영호남 자치단체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정 독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종부세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지방에 내려 보내는 교부세를 줄이려 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정부는 영호남 지자체들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난 해소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영호남 지자체들도 16개 과제에 모두 힘을 들이기 보다 재정난 극복 방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