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개월째 병원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행정 처분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애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최소 3개월 면허정지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복귀자에 한해 철회했는데, 이젠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키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9월 하반기 전공의 수련에 참가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개월여 진행된 응급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그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하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전체 전공의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철회키로 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광주지역 수련병원의 교수들과 개원의, 전공의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의정갈등을 회복할 전환점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한 대학병원의 전공의들 가운데 복귀하는 비율도 극히 저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 5개월 동안 자신들의 파업이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응급 의료와 필수 의료 등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함임을 강조해왔다. 이제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는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응급실 안에서는 환자를 돌보고, 응급실 밖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 것이 올바른 투쟁 방식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어떤 투쟁이나 파업도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서 승리한 사례는 없다. 의사의 승리는 환자와 함께일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