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이 지났다. 모금 실적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1년간 약 52만 5000건의 기부로 650억 2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고향사랑기부제 성적표를 공개했다.

전남은 143억 3000만원을 모금해 전국 모금액의 22%를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도내 시·군의 실적을 보면 담양군이 22억 4000만원 1위, 고흥군이 12억 2000만원 3위, 나주시 10억 600만원 4위, 영광군이 9억 3000만원 6위, 영암군이 8억 4000만원 8위로 전국 순위 10위권 안을 5개 지자체가 차지하면서 상위권을 휩쓸었다.

시행 원년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홍보 제약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둔 것은 전담조직 신설, 다양하고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 적극적인 홍보,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달 간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남 지역에 45억원이 모금되는 등 전국적으로 연말에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됐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하면 답례품 추천 글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기부금의 30%를 제공하는 답례품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등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기부를 실천하는 동력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소멸 위기의 지역에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회문제나 지방소멸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부가 그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부 효과를 기대하며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로 알 수 있다.

2022년 3월 경상북도 울진군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5일만에 기부금 4억원이 모였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될 당시 하루에 8억원이 모금되기도 했다. 2023년 사랑의 열매에서 발표한 기부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기부 효능감이었다는 기부 트렌드는 이러한 현상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기부금이 무엇에 쓰이는지 어떠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가 기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와 시·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고향 마을이 활력을 찾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에 기금사업 발굴, 전문가 의견 수렴, 컨설팅 등으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노력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연간 기부액 상향, 개별전화·서신·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 허용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법률안 20여건이 발의되었고, 그 중 12건의 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시행 첫해인 2008년 81억엔에서 2021년에 약 100배가 증가한 8302억엔을 모금한 것처럼 현재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되면 고향사랑기부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의 재정확보를 해결할 특효약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내 고향 발전과 상생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