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가의 현안 법안인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2월 시작되지만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 2월 임시회마저 파행을 거듭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2월 6∼8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다. 핵심 쟁점으로는 최대 민생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폭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꼽힌다.

특히 여권은 지난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이를 억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변수에도 현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

또 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이 경제·국민 안전에까지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는 반면, 여당은 ‘UAE의 적을 주지시킨 것’ 이상의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2월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대립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8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또 한번 검찰에 출석한 데 격앙된 분위기다.

이는 자연스럽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공세로 이어져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 발의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아울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권은 야당의 이 같은 계획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 역시 결국 ‘이재명 방탄’ 목적이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운 바 있다.

다만 169석의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등을 밀어붙이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현안 법안 처리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 일몰 법안도 쟁점인 가운데 양곡관리법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은 이와 관계없이 본회의 투표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법안이 부의될 확률이 높지만,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날 상정될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