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농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영구적 쌀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확을 앞두고 폭락하는 쌀값 안정을 위해 45만t을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지만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시장 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성명을 내고 “금번 쌀값 폭락 사태를 교훈 삼아 농업인들이 쌀값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보다 적극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수입쌀의 밥쌀용 방출을 자제하고 쌀 수급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도 “지금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법제화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국민의 힘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이 도움이 되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일에 지금 당장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남도당도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민들이 2015년부터 주장한 밥 한 공기(90ｇ) 가격이 300원은 되도록 나락을 매입해야 하고, 수입쌀 방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수매제를 통해 쌀 최저가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농민들이 가격결정권을 갖게 되고, 식량 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도 지난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올해 수확기 구곡과 신곡 총 90만t의 나락을 격리한다고 발표했지만, 급조된 대책”이라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권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시장 안정 조치 마련을 추진중이다.

신정훈 의원은 “쌀값이 정상화된 상태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쌀 목표가격 재도입과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관리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0∼12월 수확하는 올해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합쳐 총 45만t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