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인 노동자가 플라스틱 파쇄 설비에 몸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생플라스틱원료 제조업체 사업주 A(68)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사업주 B(64)씨와 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지난 1월 11일 낮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공장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잘게 부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여·51)가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면서 숨지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보행자용 출입구 미설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추락 방지 시설이나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2020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다”면서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A씨 등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사업장 시정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