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차지 주변의 소음과 매연·먼지 등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3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광주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가 버스회차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2명에게 소음피해로 각각 92만원 상당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광주시 북구 동림동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은 지난 2006년부터 집에서 5m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먼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광주시와 지역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회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평일기준 하루에 8대 13~17분(평균 15분) 간격으로 128회 버스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매연, 소음으로 수면방해, 창문를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광주시는 민원제기에 따라 회차지 이전을 검토했으나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했고 회차지 노면을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회차지 경계부에 360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소음·진동 전문가를 통한 회차지 차량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 소음도가 54dB(A)로 수인한도(45dB(A))를 초과한 점을 들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매연·먼지로 인한 피해의 경우 시내버스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매연 발생이 극히 적고 3년간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모두 기준 이내인 점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가 버스 회차지에 대한 적정한 입지 선정 및 운영 시 방음벽 설치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